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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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봉국 1 김승호 1 소순무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98두936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.(133),14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8년

4. 부산고법 1998. 9. 25. 선고 98누1697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6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누1271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4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